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40, 2012. 11. 29.
  피부양자인정기준 위헌확인
   피부양자인정기준위헌확인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99, 2012. 5. 31.
  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
  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2, 2012. 4. 24.
  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
  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5, 2010. 2. 23.
 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별표4의2 등 위헌확인
 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0조의2제1항별표4의2등위헌확인
 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